법령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9개)
2. 판례 목록
(9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. 국민권익위원회 2021-14972, 2022. 4. 5., 기각
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 회수결정 취소청구 등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회수결정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소득세법 2021년
3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1031 , 2021. 8. 31., 인용
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급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
4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3115 , 2021. 3. 23., 기각
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 회수결정 취소청구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회수결정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소득세법
5. 국민권익위원회 2020-05257 , 2021. 3. 9., 기각
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 일부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일부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소득세법 2019년
6. 국민권익위원회 2018-15671, 2019. 2. 22., 인용
임금피크제 지원금 회수결정통지 취소청구 임금피크제지원금회수결정통지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법인세법 소득세법 행정절차법 2013년
1999년
9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3419, 1999. 7. 9., 기각
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영화법 시행규칙 영화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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